규제·법 용어

가상 상품(Virtual Commodity)은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금, 은,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상품(commodity)”으로 보는 미국의 법적 분류입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금속 및 에너지 상품과 같은 범주에 가상자산을 분류합니다.

가상 상품 협회(Virtual Commodities Association, VCA)는 Gemini, BitFlyer, BitStamp, Bittrex가 설립한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및 보관자를 관리하기 위한 제안된 자율 규제 기구입니다.

가상자산 도박은 카지노 게임·스포츠 베팅 등에 비트코인·USDT 같은 가상자산을 걸고 받는 행위입니다. 한국에서는 이용자도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거래소에 맡긴 이용자의 돈과 가상자산을 보호하고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같은 불공정거래를 처벌하는 법률로, 2024년 7월 19일 시행되었습니다.

고객확인제도(KYC)는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의 신원과 거래 목적을 확인해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을 막도록 하는 의무 절차입니다.

공인 투자자(Accredited Investor)는 적격 투자자라고도 하며, 일반 투자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특정 투자 상품에 투자할 자격을 갖춘 투자자입니다. 관할 구역에 따라 자격을 얻기 위한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규제(regulation)는 정부나 금융 당국 같은 권한 있는 기관이 특정 활동을 통제하기 위해 정하고 벌칙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규칙과 법률입니다.

규제 대상(Regulated)은 법령과 감독 당국이 정한 규칙에 따라 통제되고 관리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암호화폐 분야에서는 주로 거래소 같은 가상자산사업자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인가·등록을 받고 감독 당국의 규칙을 따르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미국 재무부 산하 기관으로, 은행비밀법(BSA)을 집행하고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관련 금융정보를 수집·분석하는 미국의 금융정보분석기구입니다.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은 미국 금융 규제에서 증권(security)이 아니라 상품(commodity)으로 취급되는 디지털 자산을 가리키는 법적·규제상 범주입니다.

로스 울브리히트(Ross Ulbricht)는 다크 웹 마켓플레이스 실크로드(Silk Road)의 창시자입니다. “드레드 파이럿 로버츠”라는 가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규제는 어떤 활동이나 사업자, 자산이 금융 당국의 인가·감독이나 법적 보호 장치 밖에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은 미국 재무부 산하에서 연방 세금을 징수하고 연방 세법(Internal Revenue Code)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1934년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에 따라 설립된 미국 연방 정부의 독립 기관으로, 연방 증권법을 집행하고 증권 규칙을 제정하며…

믹싱 서비스(Mixing Service, 믹서·텀블러)는 여러 사용자의 암호화폐를 한데 모아 섞은 뒤 다른 주소로 돌려보내, 입금한 자금과 출금된 자금의 연결을 끊는 서비스입니다.

비적격 투자자는 미국 증권법상 소득·순자산 등 적격 투자자(accredited investor)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일반 투자자로, 사모 증권 투자 참여가 제한됩니다.

비트라이선스(BitLicense)는 뉴욕주에서 가상화폐 사업을 하는 회사에 요구되는 사업자 면허로, 얻기 어렵고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당한 주의 의무(due care)는 같은 상황의 합리적이고 신중한 사람이라면 기울였을 수준의 주의를 다해 타인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법적 기준입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CFTC)는 선물, 옵션, 스왑을 포함한 미국 파생상품 시장을 규제하는 독립 연방 기관입니다.

미국 법률에서 자금 송금업자 또는 자금 이체 서비스는 통화, 암호화폐 또는 기타 가치를 불문하고 자금 이체 서비스 또는 지불 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체입니다. 미국 내 자금 송금업체는 MSB(자금 서비스 사업)라는 더 큰 그룹의 사업체에 속합니다.

시세조종은 가격이나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움직여 다른 투자자를 속이고 이익을 얻는 불공정거래입니다. 한국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이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합니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은 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발급하는 계정으로, 같은 은행의 사업자 계좌와 실명이 확인된 고객 계좌 사이에서만 원화 입출금을 허용합니다.

유사수신행위는 인가·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서 원금 이상을 돌려주겠다고 약정하고 돈을 모으는 행위입니다. 2024년 5월부터 가상자산으로 모으는 것도 포함됩니다.

자금 세탁(Money Laundering)은 범죄 행위로 얻은 수익의 출처를 숨겨 합법적인 자산처럼 보이게 바꾸는 행위입니다.

자금세탁방지(AML)는 범죄 수익의 출처를 숨기거나 합법 자금처럼 위장하는 자금세탁을 막기 위한 법령, 제도, 내부 통제 절차 전체를 말합니다.

증권형 토큰 공개(STO)는 주식·채권·부동산 수익권처럼 증권에 해당하는 권리를 블록체인 토큰으로 발행해 증권 규제에 따라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트래블 룰은 가상자산을 한 사업자에서 다른 사업자로 보낼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함께 전달하도록 하는 자금세탁방지 규칙입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확인·의심거래 보고 등의 의무를 지우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제를 정한 법률입니다.

폰지 사기는 신규 투자자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사기성 투자 모델입니다. 신규 투자자의 유입이 끊기면 구조 전체가 무너집니다. 예: PlusToken, OneCoin

해외 계좌(Offshore Account)는 소유자의 국적이나 거주지가 아닌 다른 관할 구역에 개설된 계좌입니다. 세율이 낮은 관할 구역에 자금을 두려는 목적으로 흔히 이용되지만, 거주국의 신고·과세 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