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Market Manipulation)

시세조종은 가격이나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움직여 다른 투자자를 속이고 이익을 얻는 불공정거래입니다. 흔히 '작전'이라고도 부르며, 한국에서는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가상자산 시세조종을 금지하고 형사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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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의 핵심은 '시장이 스스로 만든 가격'처럼 보이게 꾸미는 데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거래량이 늘고 가격이 오르면 관심이 몰린다고 판단해 따라 사기 쉽습니다. 작전 세력은 바로 이 심리를 이용해 미리 사 둔 물량을 높은 가격에 넘깁니다.

수법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첫째는 위장거래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계정으로 같은 코인을 사고파는 가장매매, 여러 사람이 미리 가격과 수량을 짜고 서로 주고받는 통정매매가 대표적입니다. 실제로 주인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둘째는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입니다. 실제 매수·매도 주문을 연속으로 크게 내거나, 체결할 생각이 없는 대량 주문을 걸었다가 취소해 다른 투자자의 판단을 흐리는 방식입니다. 상장·제휴 같은 거짓 정보를 퍼뜨려 가격을 움직이는 것도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격을 끌어올린 뒤 고점에서 한꺼번에 파는 펌프 앤 덤프가 가장 흔한 결말입니다. 손실은 대개 뒤늦게 따라 산 일반 투자자에게 돌아갑니다.

블록체인·암호화폐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은 24시간 열려 있고, 유통량이 적은 코인이 많으며, 자동매매 프로그램(API)으로 짧은 시간에 수많은 주문을 낼 수 있어 시세조종에 취약합니다. 중앙화 거래소 안의 주문과 체결은 거래소 내부 장부에 기록되므로 이상거래를 찾아내는 일차적인 책임이 거래소에 있습니다. 반면 탈중앙화 거래소(DEX)의 거래는 블록체인에 그대로 남기 때문에 같은 지갑끼리 주고받은 거래량 부풀리기를 온체인 분석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1월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 두 건의 관련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 건은 코인을 사 두고 매도 주문을 미리 걸어 둔 뒤 큰 자금으로 가격을 목표 수준까지 끌어올려 일반 투자자에게 물량을 넘긴 방식이었고, 다른 한 건은 한 사람이 코인을 정해 알리면 여러 명이 자동매매 프로그램으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민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10조(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를 금지합니다. 법률 해설에 따르면 가장매매·통정매매 같은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과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이 모두 금지 대상이며, 구조는 주식시장의 시세조종을 규제하는 자본시장법과 비슷합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매매할 수 없습니다.

처벌은 무겁습니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부당이득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이와 별도로 금융위원회는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에는 이상거래 감시 의무가 있습니다.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면 거래소가 금융당국에 통보하고, 금융감독원 조사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집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유 없이 거래량이 급증하는 소형 코인, 단체 대화방에서 '같이 사자'고 권하는 코인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권유에 따라 주문을 넣는 것은 수익이 아니라 큰 손실과 법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장 가게 앞에 바람잡이를 줄 세워 손님이 몰린 것처럼 보이게 한 뒤, 진짜 손님이 오면 비싼 값에 물건을 넘기고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