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상품 (Digital Commodity)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은 미국 금융 규제에서 증권(security)이 아니라 상품(commodity)으로 취급되는 디지털 자산을 가리키는 법적·규제상 범주입니다. 비트코인처럼 특정 발행 주체의 사업 성과에 투자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암호화폐가 여기에 해당하며, 감독 기관이 증권거래위원회(SEC)인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인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일상적인 의미의 “디지털 상품(digital goods)”, 즉 전자책이나 소프트웨어 같은 판매용 디지털 제품과는 다른 용어입니다.

상품과 증권의 구분

• 상품(commodity): 미국 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은 상품을 넓게 정의합니다. CFTC는 2015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 법상 상품으로 보았고, 이후 법원도 가상화폐가 상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CFTC는 이더리움도 상품으로 보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 증권(security): 어떤 토큰이 공동 사업에 돈을 투자하고 타인의 노력에서 나오는 이익을 기대하는 투자계약(하위 테스트, Howey test)에 해당하면 증권으로 보아 SEC가 감독합니다.

현행 제도에서 CFTC는 상품의 선물·옵션 같은 파생상품 시장을 감독하고, 현물 시장에 대해서는 사기와 시세조종을 단속하는 권한 위주로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상품의 현물 거래소를 직접 규율하는 연방 제도는 아직 없어, 이 공백을 메우려는 입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법 논의

• FIT21(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 2024년 5월 하원을 통과한 법안으로, “디지털 상품”을 법률상 정의하고 충분히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의 토큰을 CFTC가 현물 시장까지 감독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상원을 통과하지 못해 법률이 되지 않았습니다.
• CLARITY 법안(H.R. 3633): FIT21의 틀을 이어받아 2025년 7월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2026년 9월 상원의 첫 절차 표결에서 필요한 60표를 얻지 못했으며, 2026년 10월 현재 법률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한국과의 차이

한국 법에는 “디지털 상품”이라는 별도 범주가 없습니다. 토큰이 투자계약증권 등 증권에 해당하면 자본시장법이 적용되고, 그렇지 않으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으로 규율됩니다. 특정금융정보법의 가상자산 정의는 게임산업진흥법상 게임 이용으로 얻은 결과물 등을 제외하므로,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 머니는 이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