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IUS Act란 무엇이며, USDT와 USDC에 무엇이 달라지는가?

법 · 미국에서 누가 발행할 수 있고, 무엇으로 담보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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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ENIUS Act

ACHIVX Academy 원문 (영어) ↗

2025년 7월 18일에 서명된 미국 연방법으로, 미국에서는 허가받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permitted payment stablecoin issuer)만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은 현금, 예금, 만기 93일 이하 국채, 익일물 레포로 최소 1:1 준비금을 갖출 것, 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은 구성 내역을 매월 공개할 것,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것, 적법한 명령에 따라 동결·압류·소각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며, 파산 시 보유자를 최우선 순위에 둡니다. 늦어도 2027년 1월 18일까지 시행되며, 2028년 7월 18일부터 미국 플랫폼은 허가받지 않은 발행사의 스테이블코인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Tether International은 외국 발행사이므로, USD₮가 미국 플랫폼에 남으려면 재무부의 동등성 판단이 필요합니다.

누가 발행할 수 있는가

It shall be unlawful for any person other than a permitted payment stablecoin issuer to issue a payment stablecoin in the United States. 허가받은 발행사는 은행 자회사, OCC의 승인을 받은 연방 적격 비은행 발행사, 또는 주(州) 적격 발행사입니다. 주 제도는 발행 잔액이 $10,000,000,000 이하인 발행사에만 열려 있습니다.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은 예금도 아니고 증권도 아닌 것으로 정의됩니다.

무엇으로 담보해야 하는가 — §4(a)

최소 1 대 1 기준의 … 식별 가능한 준비금으로, 다음으로 구성됩니다. 미국 주화와 통화 또는 연방준비은행 예치 잔액, 예금보험 대상 예금 기관의 요구불 예금, 잔존 만기 93일 이하의 … 재무부 단기채(bills), 중기채(notes), 장기채(bonds), 국채를 담보로 한 익일물 레포 및 역레포, 그리고 이들에만 투자하는 등록 펀드입니다. 준비금은 담보로 제공되거나 재담보되거나 재사용될 수 없습니다. 금, 비트코인, 주식, 대출은 목록에 없습니다.

무엇을 공개하고 검사받아야 하는가

발행사 준비금의 월간 구성을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하며, 여기에는 평균 만기와 수탁 보관의 지리적 위치가 포함됩니다. 모든 상환 수수료를 공개해야 하고, 수수료는 7일 전 통지로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매월 그 정보를 … 등록된 공인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CEO와 CFO가 이를 인증합니다. 허위 인증에는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Oxley)의 형사 처벌이 적용됩니다. 발행 잔액이 500억 달러를 넘고 SEC에 보고하지 않는 발행사는 감사받은 연간 재무제표를 공개해야 합니다. 준비금 증명 보고서란 무엇인가?

보유자가 얻는 것과 얻지 못하는 것

  • 수익 없음. 어떤 허가받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도 … 보유자에게 어떤 형태의 이자나 수익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코인 보유에 대해).
  • 보험 없음.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은 미국의 완전한 신용(full faith and credit)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며 FDIC 보험의 대상도 아니고, 달리 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파산 시 우선권. 준비금은 파산 재단에서 제외되며, 보유자의 잔여 청구권은 다른 모든 청구권보다 최우선 순위를 가집니다. 발행사가 파산하면 어떻게 되는가?
  • 법에 따른 동결. 발행사는 적법한 명령의 조건을 준수할 기술적 능력이 있고 실제로 준수할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압류, 동결, 소각하거나 전송을 막도록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제정 후 18개월(2027년 1월 18일) 또는 규제 기관의 최종 규칙 발표 후 120일 중 더 이른 날에 시행됩니다. 제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부터(2028년 7월 18일)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허가받은 발행사가 발행한 것이 아니면 미국 내 사람에게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USD₮의 경우

Tether International은 엘살바도르에서 규제받는 외국 발행사입니다. 제18조에 따르면 외국 발행사의 코인은 재무부가 그 본국 제도를 동등하다고 판단하고, 발행사가 OCC에 등록하며, 미국 고객의 유동성 수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한 준비금을 미국 금융 기관에 보유하는 경우에만 미국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테더(Tether)의 2026년 6월 30일 자산 중 이 법의 목록과 유사한 범주(미국 재무부 단기채, 역레포, 현금)는 74.9 %로, 토큰 부채의 약 76.6 %에 해당합니다. 개별 상품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규제 기관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테더는 미국 고객을 위해 2026년 1월 별도 토큰 USA₮를 출시했으며, 발행사는 앵커리지 디지털 뱅크(Anchorage Digital Bank)입니다(Decrypt와 Cointelegraph 보도).

이미 이 법에 맞춰 보고하는 발행사

팍소스(Paxos)의 2026년 8월 PYUSD 보고서는 팍소스가 GENIUS Act 제4(a)(1)(A)조에 따른 허가받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준비금 요건을 상환 자산에 적용했다고 밝히며, 팍소스와 비트고(BitGo)는 모두 현재 OCC 국가 신탁 인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법이 정한 연방 경로입니다. 팍소스 · 비트고

USDC의 경우

서클(Circle)의 준비금은 이미 이 법이 정한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채 레포와 단기 국채로 이루어진 등록 정부 펀드, 그리고 은행 예금입니다. 서클은 이미 월간 검토 보고서도 공개합니다. 서클이 허가받은 발행사가 될지, 된다면 언제인지는 이 페이지를 위해 읽은 문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USD₮와 USDC 더 알아보기 · 안전성과 법

발행사 정리: 테더: USD₮를 누가 발행하고, 무엇이 담보하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서클: USDC를 누가 발행하고, 무엇이 담보하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Stablecoin scanner ACHIVX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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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더 알아보기

법 · GENIUS Act · 2026-10-11 작성: 발행사 자체 문서, 법령, 규제 기관 발표 자료를 당일 읽고 작성했습니다. 준비금 수치는 명시된 보고서 기준 발행사의 수치이며, 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바뀝니다.

이 페이지는 ACHIVX Academy 영어 원문을 한국어로 옮긴 것입니다. 번역과 원문이 다르면 영어 원문이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