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 USDT를 계속 보유할 수 있는가? MiCA와 상장 폐지

네 — EU에서도 USD₮를 보유하고 전송하는 것은 계속 가능합니다. 끝난 것은 EU 규제를 받는 플랫폼에서의 거래와 판매입니다. MiCA에 따르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사는 EU에서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테더(Tether)는 USD₮에 대해 그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ESMA는 플랫폼에 2025년 1월 말까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스테이블코인의 제공을 중단하라고 했고, 2025년 3월 말까지는 매도만(sell only) 허용했으며, 단순한 보관과 전송은 … 계속 가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USDC는 프랑스 규제 기관의 인가를 받은 Circle France가 EU에서 발행하며, 그 보유자는 액면가로 상환받을 법적 권리를 가집니다.

규칙

MiCA — 규정(EU) 2023/1114 — 는 2024년 6월 30일부터 전자화폐토큰의 발행, 공모, 거래 허용을 규제 대상 활동으로 만들었습니다. EU에서 제공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EU에서 신용기관이나 전자화폐기관으로 인가받은 발행사에서 나와야 합니다. 규정을 준수하는 토큰의 보유자는 법적 권리를 얻습니다 — 서클(Circle)의 정책에 따르면 제49조에 의해 언제든지 액면가로 … 상환받을 권리입니다.

ESMA가 플랫폼에 말한 것, 2025년 1월 17일

플랫폼은 자산준거토큰(ART)이나 전자화폐토큰(EMT)에 해당하지만 발행사가 EU에서 인가받지 않은 모든 암호자산을 … 거래 가능하게 하는 것을 중단해야 하며, 공모에 해당하는 기타 서비스도 중단해야 합니다.
기존 서비스에 대한 제한은 2025년 1월 말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서비스는 2025년 1분기 말까지 … '매도만' 방식으로 …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암호자산의 단순한 보관과 전송은 계속 가능해야 하지만, EU 투자자는 … 명확하게 안내받아야 합니다. 이는 보유를 유지하는 투자자에게 더 나쁜 체결 조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SMA는 특정 코인을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EEA에 서비스하는 거래소들은 이 성명 전후 몇 달 사이에 USD₮를 상장 폐지하거나 매도 전용으로 전환했습니다.

테더의 입장

테더는 USD₮에 대해 MiCA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테더의 CEO는 MiCA의 준비금 규칙 — 준비금의 상당 부분을 EU 은행 예금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것 — 이 테더 규모의 발행사에게 위험하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Cointelegraph와 Crypto Briefing 보도; 테더의 법적 고지 페이지에는 없음). 테더는 유로 토큰 EUR₮를 정리했으며, 더 이상 이를 상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서클의 입장

2024년 7월 1일 서클은 인가받은 전자화폐기관인 Circle Internet Financial Europe SAS를 통해 MiCA를 … 준수한 최초의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 USDC와 EURC는 이제 MiCA의 규제 의무를 준수하며 EU에서 발행되고 있습니다. EEA 보유자는 Circle France에서 상환하며, Circle France는 개인 고객의 상환이 5영업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EU의 보유자에게 의미하는 것

자기 수탁 지갑의 USD₮ 잔액은 MiCA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이를 보내는 것은 합법입니다.
EU 규제를 받는 플랫폼에서 USD₮를 사거나 거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U 밖의 거래 장소와 탈중앙화 거래소는 MiCA의 플랫폼 규칙 밖에 있으며, ESMA가 경고한 더 나쁜 체결 조건이 따릅니다.
USDC 잔액에는 EU 규제를 받는 발행사에서 액면가로 상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USD₮ 잔액에는 MiCA상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이 페이지는 규정과 규제 기관의 성명을 요약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