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대상 (Regulated)

규제 대상(Regulated)은 법령과 감독 당국이 정한 규칙에 따라 통제되고 관리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암호화폐 분야에서는 주로 거래소 같은 가상자산사업자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인가·등록을 받고 감독 당국의 규칙을 따르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규제를 받거나 규제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은 발행 주체가 없어 흔히 비규제 디지털 자산의 예로 들지만, 한국에서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의 거래와 이를 다루는 사업자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특정금융정보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GUSD와 Paxos PAX(현재 이름은 Pax Dollar, USDP)는 규제를 받는 회사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의 예로 자주 언급됩니다.

암호화폐에서 규제 대상과 비규제 비교

• 비트코인(BTC): 특정 발행 주체가 없어 발행을 감독하는 기관도 없다는 의미에서 흔히 비규제 자산으로 불립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비트코인을 사고파는 거래와 거래소 같은 사업자가 규제를 받습니다.
• 제미니 달러(GUSD)와 Pax Dollar(USDP, 옛 Paxos Standard PAX): 규제를 받는 회사가 발행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규제 대상 암호화폐의 예로 자주 언급됩니다. 발행사가 준비자산과 운영에 관한 감독 당국의 규칙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비트코인보다 가격 변동이 작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규제를 받는다고 해서 가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발행사 문제 등으로 손실이 날 위험도 있습니다.

규제 대상 거래소

해외에는 감독을 거의 받지 않는 거래소도 있지만, 스스로 인가를 받아 규제 대상이 되기를 택하는 거래소도 있습니다. 규제를 받는 거래소는 일정한 이용자 보호 의무를 지지만, 그렇다고 손실이 생기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한국어 사이트, 한국인 대상 마케팅, 원화 결제 등으로 한국 이용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해외 거래소라도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없이 영업하면 미신고 영업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규제 대상 거래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에 맡겨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고, 이용자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합니다.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같은 불공정거래도 금지됩니다.

규제의 장점

• 투자자 보호: 규제는 이용자를 사기로부터 보호하고 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안정성: 사업자의 위험 관리를 요구하여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사기 위험 감소: 규제되지 않은 거래소는 사기 행위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규제의 단점

• 규정 준수 비용: 사업자는 복잡한 규제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경쟁·혁신 억제: 과도한 규제는 시장 내 경쟁과 혁신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