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적격 투자자 (Non-Accredited Investor)

비적격 투자자는 미국 증권법상 소득·순자산 등 적격 투자자(accredited investor)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일반 투자자로, 사모 증권 투자 참여가 제한됩니다. '비인가 투자자'라는 번역은 면허가 없다는 뉘앙스여서 맞지 않으며, 한국 법제의 '일반투자자'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증권을 공모할 때 등록과 공시를 요구하지만, 레귤레이션 D 같은 면제 규정을 통해 등록 없이 사모로 자금을 모을 수 있게 합니다. 이런 사모 투자는 정보 공개가 적고 위험이 높아, 손실을 감당할 능력과 정보력이 있다고 보는 적격 투자자에게 주로 허용됩니다. 개인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연소득이나 주거 주택을 제외한 순자산 기준, 또는 특정 증권 자격증 보유 등이 적격 요건으로 쓰입니다. 구체적 기준 금액은 규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신 SEC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적격 투자자도 투자 기회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레귤레이션 D 일부 규정은 소수의 비적격 투자자 참여를 허용하는 대신 더 많은 공시를 요구하고, 레귤레이션 CF(크라우드펀딩)와 레귤레이션 A+는 투자 한도를 두고 일반인 참여를 허용합니다.

한국에서는 자본시장법이 투자자를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로 나누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성 원칙·설명의무 등 더 강한 보호를 적용합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위험 감수 능력에 따라 참여 범위와 보호 수준을 달리한다'는 취지는 같습니다.

적격 투자자 제도에는 비판도 있습니다. 재산이 많다는 것이 곧 투자 판단 능력을 뜻하지는 않으며, 결과적으로 고수익 기회가 부유층에만 열린다는 지적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자산 기준 외에 금융 지식이나 전문 자격으로도 적격성을 인정하는 방향의 개정 논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블록체인·암호화폐에서는

2017~2018년 ICO 붐 이후 미국 SEC는 많은 토큰 판매를 증권 공모로 보았고, 그 결과 상당수 프로젝트가 미국 투자자 참여를 막거나 적격 투자자로만 제한하는 SAFT·사모 판매 구조를 택했습니다. 토큰 세일 참여 시 "미국 거주자 및 비적격 투자자 제외" 같은 문구를 자주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비적격 투자자가 이런 제한을 우회해 참여하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고, 프로젝트 측도 규제 위반 위험을 지게 됩니다. 참고로 한국에는 ICO를 금지하는 법률이 없지만, 금융위원회는 2017년 9월 29일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하는 정부 방침을 발표했고, 헌법재판소는 2022년 9월 29일(2018헌마1169) 이 방침을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상 안내·권고로 보았습니다. 토큰이 증권에 해당하면 자본시장법이, 원금이나 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으면 유사수신행위법이 적용됩니다.

쉽게 말하면

위험한 놀이기구에 키 제한이 있는 것처럼, 손실을 감당할 여력이 증명되지 않은 투자자는 일부 고위험 투자에 들어갈 수 없게 한 구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