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당한 주의 의무 (Due Care)

상당한 주의 의무(due care)는 같은 상황의 합리적이고 신중한 사람이라면 기울였을 수준의 주의를 다해 타인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법적 기준입니다.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하면 과실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자세히 알아보기

상당한 주의는 '완벽함'이 아니라 '합리적 수준'을 요구합니다. 무엇이 합리적인지는 업종, 다루는 자산의 위험도, 업계 관행과 규제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보보안 분야에서는 흔히 실사(due diligence)와 짝지어 설명합니다. 실사가 위험을 파악하고 조사하는 활동이라면, 상당한 주의는 파악한 위험에 대해 실제로 적절한 보호 조치를 실행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조직이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입증하려면 보안 정책, 접근 통제, 정기 점검, 사고 대응 절차, 직원 교육 등을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업계 표준에 맞는 조치를 했는가"가 책임 판단의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당한 주의 의무는 계약서나 약관에 명시되지 않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고가 났을 때 피해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피해를 막을 합리적인 수단이 있었는지, 그 수단을 쓰는 비용이 과도했는지를 따져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널리 쓰이는 보안 표준(예: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키 관리 지침)을 따랐는지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알려진 취약점을 장기간 방치하거나 경고를 무시했다면, 사고의 직접 원인이 외부 공격이라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블록체인·암호화폐에서는

- 거래소·수탁업자: 고객 자산을 보관하는 사업자는 콜드 월렛 분리 보관, 키 관리 통제, 해킹 대비 보험·준비금 등 합리적 보호 조치를 갖춰야 합니다. 한국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이용자 자산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금세탁방지: 고객확인(KYC), 의심거래 보고, 제재 대상 주소 차단처럼 AML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도 상당한 주의의 일부로 봅니다.
- 디파이·스마트 컨트랙트 개발: 출시 전 보안 감사, 테스트, 버그 바운티 운영은 개발 팀이 기울일 수 있는 합리적 주의의 예로 거론됩니다.

블록체인 서비스에서는 사고 이후의 대응도 상당한 주의의 일부로 평가됩니다. 해킹 직후 탈취 주소를 공개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다른 거래소에 동결을 요청하며, 이용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조치가 그 예입니다.

## 쉽게 말하면

남의 물건을 맡았다면 "보통의 신중한 사람이라면 했을 만큼"은 조심해서 지켜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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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achivx.kr/glossary/due-care-%EC%A0%95%EB%8B%B9%ED%95%9C-%EC%A3%BC%EC%9D%98/ · ACHIVX 용어 사전 · 수정일 2026-10-20